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화장품 사업자의 실제 상담 사례(일부 각색)를 바탕으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고장은 사용 중지, 재고 폐기, 침해 인정 확인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고장을 받았다고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그 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적 사용'이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체 브랜드가 용기 전면에 크게 표시되어 있었고, 문제된 문구는 성분과 기능을 설명하는 표현과 결합해 작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수정하되 침해를 인정하는 확인서는 내지 않고,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답변서로 대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