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가 단순한 제품이라 실용신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면 더 오래, 더 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실용신안은 구조나 장치 중심의 고안을 보호하고 존속기간이 10년인 반면, 디자인은 제품 외관을 보호하고 존속기간이 15년입니다. 구조적 특징이 외형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품이라면, 외관을 디자인으로 등록해 두는 것으로 실용신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용신안권이 10년 만에 소멸된 뒤 제3자가 같은 형태의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했지만, 함께 받아 둔 디자인권이 살아 있어 판매를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