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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 방법 - 파라미터 특허로 등록받기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12.05

구조나 조성만으로는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특정 물성값을 만족할 때 성능이 크게 좋아지는 발명을, '파라미터 발명'으로 특허받는 방법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파라미터 발명은 물질이나 공정을 결정성, 유리전이온도, 밀도 같은 특성값이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로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파라미터 조합을 가진 선행기술을 찾기 어려워 신규성과 진보성 측면에서 등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파라미터로 특정한 물질의 효과를 기존 기술로도 얻을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 측정 조건, 기술적 의미를 명세서에 자세히 적어야 기재요건을 충족합니다(2013후525 등).

핵심 정리

  • 파라미터 발명은 특성값이나 변수의 상관관계로 발명을 특정합니다.
  • 같은 파라미터 조합의 선행기술을 찾기 어려워 등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로 얻는 효과가 기존 기술로도 가능하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 측정 방법과 조건을 상세히 적지 않으면 기재요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UNIC CHECKPOINT

파라미터로 출원하려면 그 범위에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비교 실험 자료와 측정 조건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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