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고의 침해로 배상액이 크게 늘어난 특허법원 2023나11276 판결을 예로 설명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는 권리자가 잃은 판매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 로열티의 세 가지 산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자 이익 방식을 적용해 침해 제품 매출액 약 501억 원에 한계이익률과 특허의 기여율(20%)을 곱해 기본 손해액 약 7억 6천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또 특허 존재를 알 수 있었고 경고 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점 등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제도 시행 이후의 손해에 2배를 적용해 최종 약 8억 5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최대 5배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