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해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형사 조치와, 침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대응 방법, 소송 전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허권자는 민사법원에 침해금지청구(가처분·본안)와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이 목적이라 금전 보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지기술이라고 주장하고, 특허 자체에 신규성·진보성 등의 무효 사유가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침해 증거, 권리범위 분석, 내 특허의 무효 위험, 손해액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