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실제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분쟁을 키우지 않으면서 손해를 줄이는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표가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했다면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웹사이트, 포장, 간판 등에서 해당 상표를 지운 뒤 새 상표를 출원해 리브랜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존 상표를 계속 써야 한다면 상표권자와 사용 허락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서면으로 맺거나,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침해 정도와 기간을 고려해 과도하지 않게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