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확인해야 할 사항과,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고장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유효한지, 보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상표가 같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장의 상표가 같더라도 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상표 목적 없이 쓰는 경우, 상품의 성분이나 효능을 설명하는 경우, 정식 수입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상대방 상표 출원 전부터 먼저 사용해 온 경우(선사용권) 등은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이나 혼동 유발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