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는 두 가지 확인 사항, 특히 유사군 코드를 활용해 선행 유사 상표를 찾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품질·효능을 나타내는 표시, 흔한 지명이나 성, 지나치게 단순한 표장처럼 식별력이 없는 상표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찾아 같은 유사군에 이미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키프리스에서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다'를 커피, 게임 소프트웨어, 인터넷 쇼핑몰업에 출원한다면 유사군별로 결과가 달라 일부 상품만 등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유사군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소송이나 심판에서는 상품의 성질, 용도, 판매 경로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유사군이 달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