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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빠른 심사 - 특허 상표 초고속 심사 제도에 대해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12.01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 초고속심사 제도의 내용과 신청 대상, 활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진출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를 기존 우선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초고속심사를 신청하면 특허·실용신안은 1개월 안에 1차 심사결과를, 약 2개월 안에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30일 안에 1차 결과를, 이의신청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 안에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기간이 80~90% 줄어듭니다.

대상은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이거나 첨단기술 분야의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특허·실용신안, 그리고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조약우선권이나 마드리드 출원의 기초출원인 상표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의 개량 기술과 정부 해외지원사업 선정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특허는 1개월 안에 1차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는 이의신청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 신청 대상이며 상표는 건수 제한이 없습니다.
  • 수출 제품의 개량 기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IC CHECKPOINT

우선권 기한 안에 해외 출원 전략을 정해야 한다면 국내 출원 때 초고속심사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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