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하면 등록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 등록까지의 절차, 등록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허는 명세서를 작성해 출원한 뒤, 특허청 심사(일반심사 약 1년~1년 6개월, 우선심사 약 3개월)를 거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하고,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내야 특허권이 생깁니다. 특허권이 생겨야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입니다. 출원 전에 SNS나 전시회로 공개했다면 1년 안에 공지예외를 주장해야 하고, 등록이 거절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진보성입니다. 또 제3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분야에 맞게 실험 데이터, 도면, 블록도나 순서도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