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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상표 침해라고요?

유니크 특허사무소 이준혁 변리사 · 2025.06.06

챗GPT에게 상표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가 인쇄 직전에 기존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사실을 알게 된 중소기업의 상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회사의 상표는 두 단어가 결합된 형태였는데, 그중 한 단어가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같았습니다. 결합 상표는 각 단어별로 유사 상표와 식별력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출원해도 등록이 어렵고 제품을 출시했다면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챗GPT는 웹 검색으로 온라인에 판매 중인 상품은 찾을 수 있지만 특허청 상표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았거나 이름을 바꾼 상표도 많아, 웹 검색 결과와 실제 등록 현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인쇄 전이라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바꾸고 새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핵심 정리

  • 챗GPT는 특허청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 웹에서 보이지 않아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합 상표는 각 단어마다 유사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시 후 침해가 드러나면 회수와 손해배상 위험이 생깁니다.

UNIC CHECKPOINT

포장과 인쇄를 진행하기 전에 키프리스나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 등록 상표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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