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픈소스를 응용해 시스템을 개발한 IT 중소기업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특허와 저작권으로 각각 어떻게 보호받는지 설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작업의 논리적 절차인 알고리즘과,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소스코드로 이루어집니다. 알고리즘은 새롭고 기존보다 우수한 처리 방법이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코드가 달라도 같은 방법을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어 보호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고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소스코드는 창작적 표현물로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같거나 비슷한 코드로 범위가 좁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분쟁 시 증거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핵심 알고리즘은 특허로, 소스코드는 저작권 등록으로 함께 보호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